형법(재물손괴)
무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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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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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대마)
원심파기(집유)→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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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유)→ 벌금 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벌금200만원)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사기)
영장기각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