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
신속한 이혼 판결 및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 결론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먼저 건 이혼소송을 기각!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3년 집유5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3년 집유5년
형법(폭행)/군형법(직무수행중군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공갈미수)
징역 1년 집유2년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특가법(운전자폭행)/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