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혐의없음
형법(강요)/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매매)
징역1년 집유2년/구속피고인 석방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매매)
징역1년 집유2년/구속피고인 석방
이혼 소송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이혼 성립!
혼인기간 2년,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기각 시킨 사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기각, 추가 형사고소로 형사합의 성립,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모욕-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모욕-공소권없음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집유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