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불송치 | 교사 격려 신체접촉 성적의도 부인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반 학생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교사로서의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이라는 낙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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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강간 검사항소기각 | SM 성관계 자발적 동의 정황 입증
검사항소기각의뢰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부터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받아왔으며, 항소심 역시 연속성 있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강제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특수강간 무죄 | 구속 상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무죄의뢰인들은 다수의 남성이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17세였던 고소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약 1년 반이 지나 고소인으로부터 특수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무죄를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보호처분 | 유포 혐의 제외·합의로 4호 종결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실에서 피해자의 성적 사진·영상을 재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저장·보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중에는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유포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과 보호자는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혐의 '보호처분' 종결 | 실형급 중죄 혐의 방어하고 경미한 처분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 승소 사례 |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로 법정구속 면해
법정구속저지의뢰인은 직장을 퇴직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한 회사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감정평가 및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믿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 공시송달로 장기 미이행 계약 해제
계약해제완료의뢰인은 부동산 재건축 시행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명하는 선행 승소판결이 존재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장기간의 불이행 상태에서 계약 해제와 채권 소멸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 포렌식 선별로 몰카 별건수사 차단 방어
약식명령의뢰인은 택시 운전 중 노상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순찰 중 단속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다수의 과거 몰래 촬영물이 휴대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커졌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결정 |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한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세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장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아 등록금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조속한 이혼이 절실하였고, 이로 인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반소 위자료 | 배우자 외도 증거로 반소 대응해 조정 성립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을 먼저 송달받고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1억 원과 양육권을 줄 테니 그만하자는 대화 녹취도 확보한 상태였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다양한 증거(모텔 출입 영상, 대화 내용, 블랙박스 등)도 소지하고 있어, 이에 기초해 적극적인 반소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 아내 상습 음주 입증으로 부친 양육자 지정
조정성립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된 과도한 음주와 양육태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에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인용 | 혼수상태 환자 소송 수행 위한 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신청인용의뢰인은 민사소송 중인 아들이 의료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재판부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권유받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후견 개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