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기소유예 | 심리적 피로 및 절도 고의 부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무렵 고열에 시달리는 자녀를 돌보느라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외출한 의뢰인은 몽롱한 상태에서 자택 인근 빌라 2층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