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롱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입건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 여성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을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군형사] 군용물절도 등
기소유예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하였던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불송치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재촉하여, 둘은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의 요구로 1회의 성관계를 마친 후 함께 퇴실하여 편의점에서 함께 음료를 고르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알바를 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이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상환대금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25만원을 엔화로 환전한 뒤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3점을 제작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