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무고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의뢰인은 직진진입 금지구역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직권 정식재판 회부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기각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의뢰인의 해외 거래처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증
무죄의뢰인은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B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A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것 아니냐면서 위증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한 다음 이를 녹취하고, B로 하여금 A에게 위증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녹취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특수협박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군형사] 폭행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피해자인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퇴근길 운전 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했고 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절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군형사] 무고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