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100km이상을 주행했고, 그 중 10m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였고, 10년 내 4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건설업자로 고소인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여 전세금이 들어오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범들의 방법과 유사하여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하였고, 이후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세금을 가로챘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혐의없음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감봉 3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관모욕 징계
감봉 1월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 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승소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상대방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마치고, 추후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등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식당 점주에 의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일행과 술에 취해 음식값과 주대를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고 식당을 나오게 된 것으로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해 크게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무심코 운전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컸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째인 사건으로, 최초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다분하였습니다.
공갈 등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의 미술학원 교사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 돈을 빌려주고도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변제 독촉 행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자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