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 전 여자친구 유사강간 고소, 의견서로 합의관계 소명
불송치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조건만남 여성과 화대에 대해 다투다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 폭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전부)승소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와 함께 한 1심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상간남이 항소하여 의뢰인이 부대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마치고 간 회식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아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세 차례나 발각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친분을 쌓아 온 남편과 상대방은 거주지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지만, 의뢰인은 소를 제기할 경우 가족의 평화가 깨질 수 있고 직장 내에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소 제기를 망설이는 상태에서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무죄 (항소기각)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