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등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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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상관모욕
혐의없음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 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조정성립의뢰인(아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세 차례나 발각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친분을 쌓아 온 남편과 상대방은 거주지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지만, 의뢰인은 소를 제기할 경우 가족의 평화가 깨질 수 있고 직장 내에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소 제기를 망설이는 상태에서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무죄 (항소기각)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무죄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군형사] 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연락하여, 실제로 방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송치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승소(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