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카촬 반포 등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 폭행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 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폭력(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영장기각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가사] 선제적 대응으로 이혼사건에서 조정 성립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상사와의 일시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빌미심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성적모욕 등)
1호처분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도주치상
불기소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민사] 물품대금청구
청구기각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상간)
일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상간)
승소(위자료 2,000만원)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