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 신청, 채권 가압류,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건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기사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자석 문쪽에서 의뢰인을 내리게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기
불송치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동시진행’방식으로 처분한 매도인으로,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약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상승 상황에서, 동시진행 방식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시장 하락과 범 정부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실종된 아동을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해주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종된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로 보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공모하였다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에 10여 년간 살고 있던 외국인으로 식당 및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을 도와주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에서 수차례 카드게임을 하였고, 업주가 구속되면서 이용객들 역시 수사대상이 됨에 따라 의뢰인 역시 도박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칩을 구매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해당 업소는 대규모 불법 환전을 해온 터라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 이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추후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어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고, 다른 날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착취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제작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선임하였으나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선임 후 바로 접견하여 사건 파악 후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응하였으나, 다수의 범죄가 있던 상황으로 영장기각은 어려워 합의시도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살인미수
검사구형 15년, 선고 5년랜 기간 정신병에 시달려온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딸을 살해하고 아들을 유인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화해권고결정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