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분야 검색

성폭법(카촬등)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민사 / 행정

상간손해배상

일부승소의뢰인(원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에게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23년 9월경에 되어서야 유부남인 것을 알고 교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사 / 행정

채무부존재

승소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전업주부로 기재되어있던 사정을 기화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적법한 보험계약체결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처분취소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특가도주치상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이혼 / 기타이혼

상간합의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이 많은 의뢰인(남편)은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집에 일주일에 2-3회정도 초대하며 그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상대방(직장동료)은 자주 의뢰인 집에 드나들며 의뢰인 아내와도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 아내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둘은 자녀와 의뢰인이 잠든사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즉시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째 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정리가 필요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기(항소심)

집행유예(1심실형)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양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사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의 의뢰인을 추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업무방해

불송치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은행에 방문하여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 사실관계 재구성으로 공동폭행 사건을 무죄로

무죄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