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폭행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피해자인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퇴근길 운전 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했고 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절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군형사] 무고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카촬 반포 등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 폭행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 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폭력(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영장기각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가사] 선제적 대응으로 이혼사건에서 조정 성립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상사와의 일시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빌미심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