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위 대여해 준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승소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청구기각(전부 승소)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원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에게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23년 9월경에 되어서야 유부남인 것을 알고 교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승소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전업주부로 기재되어있던 사정을 기화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적법한 보험계약체결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처분취소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