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네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며 수 백회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기미수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 후 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수폭행
징역 6월(피고인)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임금과 봉돌투척장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임금 및 수리비 50만원을 건네자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어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가로막으면서 항의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피해상황 등 자료를 통해 피해 중대함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며, 합의보다는 처벌을 원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분묘발굴유골은닉
집행유예의뢰인이 이혼한 전처의 부모님의 유골을 발굴하여 은닉하였다고 긴급체포, 구속된 상황아었습니다. 의뢰인이 유골을 옮겼다고 전처의 동생에게 문자 후 긴급체포 되었고, 영장 발부된 사안으로, 경찰 2차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있어 피해자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대여금
항소기각유사사건들과 같이 수차례 하청이 있는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00건설에 직접 대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말소
항소기각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항소인)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파기재산분할등
합의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6개월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유책(형사사건 유죄)으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영장기각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진행 중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된 조건들이 있는 사건으로,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뢰인은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던 중 본인의 왁싱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왁싱샵 직원분 얼굴이 의뢰인의 신체부위와 함께 촬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성범죄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유죄판단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