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치결정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약 12일 동안 50통 이상의 문자, 120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하던 상황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정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라인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여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연락하던 중,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수(2명)이고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 공범이 있어(윤간은 양형시 가중사유이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행의무위반
각하결정의뢰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의무위반(감치)으로 피소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간의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기소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외 개인적으로도 금전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중학생 여성과 트위터에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의 차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등을 가져오다가 피해여성의 모친이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구강성교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3만원까지 주어 성매수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소년보호처분(1호)본 사건은 16세 남자 청소년인 의뢰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27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환으로, 엄중한 법적 제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의뢰인의 연령과 혐의 내용의 특수성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16세 청소년으로, 픽시브라는 일러스트 공유 플랫폼에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강간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객실로 가게 되었는바, 해당 객실에서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의 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특수강간등
무죄의뢰인들은 다수가 같이 성관계를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17세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른 남성들과 같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특수강간, 성착취물제작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출근길에 체포당하여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직후 다른 의뢰인도 체포당하여 의뢰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속된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날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였기에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