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기소처분의뢰인은 화장실 실내가 보이는 실외기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경찰석 출석 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하여 의뢰인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문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그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위계강간등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알게 되어 가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잡아 온 생선을 나눠 주는 등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역시 반찬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등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교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 자금을 편취당하고, 의뢰인이 외도사실을 상대방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헤어진 후에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질 무렵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까 많이 염려하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금전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어 협박 및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처분인용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자주 촬영하였고,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었다고 의심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본 사건은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에 의뢰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확인됨에 따라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일반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들어갔으나, 성매수 여성을 보고는 퇴폐업소임을 직감하고 곧장 퇴실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여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불법촬영등이용협박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범하여 법정형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카촬죄 등
불송치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촬죄 등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