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밥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미끼로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건에서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추가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이 브라질에 출생하여 브라질 국적을 지니지만,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자연스레 한국 국적도 지니는 이중국적자인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을 지난 이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입국되기 전에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
내사종결의뢰인은 병역의무자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전의 몸무게에 비해 체중이 상당히 감량되었는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한 것으로 인지되어 병역법위반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령준수의문위반
징계처분(휴가제한)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사] 이혼소송
조정성립의뢰인은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3살의 자녀 한명을 양육한 전업주부로, 약 15억원의 자산을 가진 상대방에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Y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 연령을 고려한다면 100만원대가 통상적인 양육비이지만 상대방이 월 2천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상관상해등
선고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전부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