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사] 이혼 등
이혼성립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왔고,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유책성이 중한 것을 강조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법인YK와 상담하신 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민사] 상간합의
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상관모욕죄
경징계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 감액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등
합의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승소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가사] 이혼
일부 승소상대방은 혼인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왔고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명의로 은행 대출 및 보험사약관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과한 채무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의뢰인의 차를 골프채로 깨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법무법인YK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