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
승소의뢰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전업주부로 기재되어있던 사정을 기화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적법한 보험계약체결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던 사건입니다.
[형사] 특가도주치상
선고유예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법무법인YK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형사] 강간 등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결혼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모든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우회전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버스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결국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사] 이혼 등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명예훼손)
소년부 기소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의 사진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의뢰인이 누군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은 사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원심파기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항소심 진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강간
불송치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및 소위 ‘비동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의뢰인은 같은 회사 부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후 부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등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관하여 사실 무근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사] 이혼 등
이혼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기죄
보석 허가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심)피고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리딩방’ 사이트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