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신체영상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당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장난을 자주 해 왔었고, 형식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죄 외에도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대볍원과 여러 하급심에서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이 인정된 하급심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건의 행위자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좌의 압류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류해지 신청을 통한 압류의 해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의 사업 운영 및 금전 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이 있었기에 계좌 압류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각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피신청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 재산분할금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정신청서 접수하였고 조정기일 전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과 금원 일부 이체가 있어 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 조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