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원고는 피고회사(의뢰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임금 지급청구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원고)는 육고기 숙성 및 납품업체인 ㈜채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후 ‘기타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내 가해행위
불성립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해명을 위해 증인을 찾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의 발언이나 이야기가 오해를 사서 피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경징계(감봉1월)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성 발언을 지속하였다가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특치상
불송치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가사]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심판청구
화해권고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구약식처분본 사건은 택시 기사인 피고소인이 해당 택시에 혼자 탑승한 아동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아동인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사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욕
구약식결정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자신의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또X이, 정신X자.”라며 공연히 모욕하여, 외적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해(함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