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퇴거불응)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계항고
기타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놀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발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혐의없음평범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퇴근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행사)
기타의뢰인은 취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업자에게 의뢰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의 전체 평점 평균을 변조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업자로부터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A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도로교통법(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을 계속하자 화가나 따라가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져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고 물병을 던져 위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상간남의 호텔 출입 CCTV 영상의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본래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장인어른이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 소송의 진행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미 두 차례의 외도 전력이 있었기에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적합한 양육비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킴으로서 방어한 사례
양육권상대방은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적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기초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육비 액수로 결정되자, 다시 항고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형법(사기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에 관한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위임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면 전직 구의원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변제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금원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지인과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즉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