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만취해버린 의뢰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방황하던 중 영업이 끝난 식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고자 찾아온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술이 깬 다음날에야 귀가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안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나체를 3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서 의견을 달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기타파네시아(이하 ‘회사’)는 KAIST 교수가 창업하여 CXL 반도체(획기적인 용량 확장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및 지연 현상 최소화에 기여)를 개발한 벤처회사입니다. 회사는 포스트머니로 약 1034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교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총 7개의 투자사(이하 ‘투자자’)로부터 160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로이터통신(Reuters) 등 국내외 유수 언론에 소개),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A스타트업은 교수가 창업한 벤처회사로서 비용과 성능 측면의 경쟁력이 월등한 AI 반도체(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를 개발하여 벤처캐피탈(VC)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벤처투자와 C인베스트먼트(이하 ‘투자자’)로부터 몇 십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법인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자·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상 회생법원의 촉탁등기(이하 ‘쟁점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쟁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를 유보하다가, 최근 전국 각지의 회생 기업에 대해 1,090억의 과세규모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산세 420억원 포함)를 무더기로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지인들과 함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수사기간의 사전영장청구를 받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집행유예검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2022. 3. 6. 21:00경 지인이 부상을 당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위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