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안에서, 상대측 대리인과 수차례 합의 조율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재결합을 원하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적정한 선으로 조율한다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취하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듭된 부정행위 등으로 다시 소제기하여 이혼,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 인용된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형법(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형법(강제추행치상)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앞에 지나가던 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김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이 엉켜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도주한 사안입니다.
형법(특수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형법(보이스피싱)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특법위반(치사)
기타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형법(주거침입, 퇴거불응)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용시킨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