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고,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또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연애감정을 느끼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상대방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상대방은 돌연 원금반환과 약정이자 지급없이 잠적해 버린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한 민사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한 형사 고소절차 진행하여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여서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함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문맹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건설노조 간부들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거래업체 관계인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원청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원청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인 고용주에게 건설노조 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를 공동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