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이하 ‘정년보장형’이라고만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필로폰을 투약해온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사기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아들이 더 이상 투약을 못 하도록 집 밖에 숨겨두었으나 이를 분실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하여 법률상담을 해왔고 변호인의 권유로 자수를 한 사건
폭처법위반(공동감금)/노인복지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남매사이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고,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정 도출
기타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마이크로웍스㈜(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3. 9. 기획재정부에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도출
기타제이케이머티리얼즈㈜(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1. 7. 기획재정부에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이하 “BOPA Film”)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의 해석상 충돌 문제)
기타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의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약 54억 원 인출 자문
기타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이하 “와이투솔루션”)은 자금 차입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상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위 계좌상 예수금 약 88억 원 전부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기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촉발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 하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B,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거나 일임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술서와 문답서를 받는 등 초기 조사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 대상 투자이해관계자에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을 볼 때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서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부분은 크게 셋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둘째는 서로 공모하고 미리 지정한 호가에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는 흔히 통정거래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 셋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즉 수취한 수수료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그 것입니다. 투자이해관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일단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제3자를 추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A씨 등의 자금모집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닌지의 점이 추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통정거래에 관하여는 투자이해관계자가 핸드폰을 개설하고 A씨 일당들에게 이를 전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정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등에 따르면, 투자이해관계자들은 투자 수익의 50% 상당액을 A씨등이 지정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권 구입, 인터넷 언론 광고 게재, 미술품 구입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재산 분산행위가 A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점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기방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현재 다수의 투자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택시기사인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려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