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혐의없음의뢰인들(신청인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이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법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척과 성관계를 해 온 사이로서 이를 오랜 기간 비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성관계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 왔던 것 뿐이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기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형법(감금)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감금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등)
기소유예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2020년 여름경 트위터 상에서 야동을 판다는 구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는바, 해당 영상은 소위 ‘n번방’ 영상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고양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부분을 기각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으시고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