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거주지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의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음주, 고부갈등을 이유로 조정이혼 및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구하였으나, 그 절반금액 재산분할로 조정이 성립되…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형법(공갈)
기타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주를 협박하여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소년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
-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부동산, 양육비 지급등의 요구를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상황 때문에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형법(폭행,상해)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현주건조물 등 방화)
집행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등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뒤편 계단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방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지인이었던 피고소인이 2020.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출신 여자 인터넷 방송 BJ와 성관계를 했다', '신천지 출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고 남편이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