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모두 원하면서도 조정으로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지인의 이사를 도와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재범)
기소유예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2주 후 의뢰인은 해당 전동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 석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처우나 인사관계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이에 항의하려는 의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