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마약의뢰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로 마약인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향정)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로폰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점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이미 동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퇴거불응)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계항고
기타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놀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발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특법(치사)
혐의없음평범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퇴근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행사)
기타의뢰인은 취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업자에게 의뢰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의 전체 평점 평균을 변조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업자로부터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A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