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소년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
-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부동산, 양육비 지급등의 요구를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상황 때문에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형법(폭행,상해)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현주건조물 등 방화)
집행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등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뒤편 계단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방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지인이었던 피고소인이 2020.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출신 여자 인터넷 방송 BJ와 성관계를 했다', '신천지 출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고 남편이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볍(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주)컴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컴오아시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월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은 재직하였던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이었는바,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로 인하여 상간남의 상간 사실을 인정 및 합의를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거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상해를 빌미로 의뢰인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