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외도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위자료 감액 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위자료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 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1개월 만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이혼의 의사 합치는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해 의사번복을 거듭하며 의뢰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에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없음우체국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호기심에 만남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묵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던데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여성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바람에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간 만나는 도중에도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자메시지든 부재중 전화라도 남기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과거에 으레 있었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경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만취해버린 의뢰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방황하던 중 영업이 끝난 식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고자 찾아온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술이 깬 다음날에야 귀가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안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나체를 3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조건을 조율하여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서 의견을 달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성립, 양육권, 재산분할 최소화 등을 실현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