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친척관계에 있고, 의뢰인이 만 17세였던 2014. 12.경 친척들과 가족여행 중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수강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 2,9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