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교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최저 액 수준만 일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취미활동 관련 어플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상당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원고(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는 변론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횡령,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거나 투자 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