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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 / 기타금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친척관계에 있고, 의뢰인이 만 17세였던 2014. 12.경 친척들과 가족여행 중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수강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 2,9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유지하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이상의 투자 및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성장시켰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업장을 독점하고자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퇴학징계

기타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법령준수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의 직접 증거로는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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