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군법령준수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외도의 직접 증거로는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약 2,100만원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일부 방어한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의심과 폭력등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된 1심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이혼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조물칩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일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