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치상
성폭력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측 부모와 고소인측 부모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뒤,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고소인은 10여년전 합의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불구속구공판되었고,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어 전부 승소하게 된 사건
명도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피고 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였기에 항소심 사건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고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의뢰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사건을 조정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물손괴 등
무죄의뢰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이 위 전자기기에 저장된 회사 프로그램의 유일한 최종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협상형 합의로 대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기한이 경과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칼을 잠시 들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하게 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과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 무관심으로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 왔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가출한 후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등 채무 독촉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 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심할 정도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 자수한 후 피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