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가슴을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 주먹으로 때려 폭행으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주던 중 고소인의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부하인 군인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나중에 만나 추행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봄경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방향을 상의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일반부동산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나 명의만 피고 2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인 피고 1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