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 사례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으나,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겨드랑이 아래 손을 얹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재건축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군인인 상관들에 대하여 욕설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입건되고, 제1심 법원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변론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임대차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동료 교사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방향이 같은 동료 교사인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와 등받이에 기대어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여 먼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학교에서 회의를 하던 중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하여 크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택시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일로 고소할 예정인데, 고소전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느닷없는 이야기에 너무나 황당하였으나,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니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고소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고소를 막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에게 적지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을 추행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희롱
기타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적 사진을 열람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사료 제조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회사를 상…
일반부동산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