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
기타의뢰인은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 대응을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고,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원해 내방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위반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알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동창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탑승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약 4km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20년 간의 별거 생활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고부갈등, 남편의 폭언,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별거기간 약 22년).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별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남편과도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혼인관계 정리를 희망하여 방문해주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이혼청구만을 희망하셨습니다.
형법(강간)
아청법·형법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하지만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와이케이에 내방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으로 이혼을 원하신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 등을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5~6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마땅치 않았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택시운전사인 의뢰인은 음주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