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이혼하지 않되, 재산분할 관련하여 조정이 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도를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는 상간 합의를 시도하고, 배우자에게는 이혼조정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의뢰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 등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셨습니다.
공동재산 부동산의 가압류신청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혼인 관계 계속 중 남편의 폭행과 욕설, 이혼 요구, 자녀에 대한 폭언이 계속 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향후에 진행할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 취하로 마무리된 사례
이혼의뢰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정불화를 유발해온 점, 그리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현금분할로 100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기타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차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허가 사례
기타의뢰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의뢰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인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오피스텔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오피스텔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및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