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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양육비 지급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조정사례

양육권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미납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계금을 미납하자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의 상대방과의 이혼 합의를 이끌어 내 2개월만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나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기타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재해근로자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 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로서 화해권고 결정 된 사례

양육권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혼 / 이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

재산분할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작업’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에 걸려든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추천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 고발되었고 장차 학업과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시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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