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상당 감액시킨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차별시정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였습니다. 소수노조는 회사가 교대노조의 경우와 달리, 소수노조에 대하여 ①조합 사무실의 미제공, ②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불공평한 배분, ③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④조합비 공제규정 미적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친동생과 2005년 2월 경 A씨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7. 1. 9. 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1. 순번 1 내지 2 부동산에 관한 친동생의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순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지분은 친동생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순번 1 내지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부동산(순번 3 내지 5)은 의뢰인이 친동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친동생을 대리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 친동생의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친동생은 ‘순번 3 내지 5’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남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감액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다수 기업(공기업, 사기업)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9. 8. 22.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된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빠르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은 과정에서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①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이 코인을 구입하여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고,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고, ② 동시에 ‘코인을 배당식으로 계속 지급할 것이며, 위 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