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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일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장 직위의 직장인으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하게 되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종사하던 건설업과 구청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재직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구청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성토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자신의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심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최초에는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셨고,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은 A 언론사로 장기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는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의 급여 및 상여, 점심 식대 등을 본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정산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A 언론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이 사건 원고는 정산에 만족하지 못한 채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을 분리시킨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약 5,000만 원을, 재산분할 약 11억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