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파네시아(이하 ‘회사’)는 KAIST 교수가 창업하여 CXL 반도체(획기적인 용량 확장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및 지연 현상 최소화에 기여)를 개발한 벤처회사입니다. 회사는 포스트머니로 약 1034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교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총 7개의 투자사(이하 ‘투자자’)로부터 160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로이터통신(Reuters) 등 국내외 유수 언론에 소개),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A스타트업은 교수가 창업한 벤처회사로서 비용과 성능 측면의 경쟁력이 월등한 AI 반도체(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를 개발하여 벤처캐피탈(VC)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벤처투자와 C인베스트먼트(이하 ‘투자자’)로부터 몇 십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법인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자·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상 회생법원의 촉탁등기(이하 ‘쟁점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쟁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를 유보하다가, 최근 전국 각지의 회생 기업에 대해 1,090억의 과세규모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산세 420억원 포함)를 무더기로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지인들과 함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수사기간의 사전영장청구를 받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집행유예검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2022. 3. 6. 21:00경 지인이 부상을 당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위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과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도 원고에게 그 대가인 오피스텔 1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의뢰인은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협약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