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기타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공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평가하여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재산분할 60% 감액된 사례
재산분할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최소금액 지급 등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얻게 된 사례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고,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또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으로부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1심 재산분할에 불복 및 항소하여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일부 감액시킨 사례
재산분할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