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은 과정에서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①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이 코인을 구입하여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고,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고, ② 동시에 ‘코인을 배당식으로 계속 지급할 것이며, 위 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원으로 조정을 갈음하게 된 사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