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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 / 기타금전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피고 A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의뢰인과의 2차계약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한 수익권 등 채권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인한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의 최소화 등을 실현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은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

이혼기각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들의 제수이고 약 20여년간 시부를 극진히 모시며 부양하며 생전 시부의 통장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후 시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이 시부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배우자의 형제들이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였고, 주위적청구로 부당이득 및 예비적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별거 상태로 지내던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하고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는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를 청구하였으나 그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시일이 지나 불분명하였고 의뢰인의 자산은 대부분 별거 이후 독립적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례적인 분리양육의 인정과 재산분할 또한 소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주셨고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혼 / 이혼

부부싸움이 사소한 원인으로 발단된 것과 이혼 사유의 증거가 없음 등을 다투며 이혼을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의뢰인은 아내가 부부싸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이혼소장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부싸움의 발단이 된 사건과 그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상담한 후 아내의 이혼 청구가 사소한 의견대립에서 시작된 것과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혼 기각의 의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서 상당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인정 된 사례

위자료원고(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외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1,8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

구약식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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