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봄경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방향을 상의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상관모욕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나 명의만 피고 2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인 피고 1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형법(공연음란)
구약식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만에 무변론으로 전부 인용되어 빠르게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등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방법을 수십 회에 걸쳐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이 사건은 군간부인 의뢰인이 병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교 역도부 남자 선수로, 지방으로 떠난 전지훈련 숙소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였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이후 돌연 고소인(피해자)인 후배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이 고소인이 방에 들어오자 침대 위에서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