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관모욕)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기타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 사례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으나,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겨드랑이 아래 손을 얹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재건축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군인인 상관들에 대하여 욕설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입건되고, 제1심 법원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변론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임대차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