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한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평생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놓고 제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절반 감액의뢰인은 2019년 경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약 3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수년 전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 인정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빚을 내어 신용불량자로 만든 후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군의 간부로서, 후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었으나 형사입건이 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하는 등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초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성립의뢰인은 1997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어가며 장성한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거짓말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화목했던 부부관계는 점차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기존 양육비 대비 3배 이상 증액의뢰인은 2012년 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양육비 월 20만원 및 면접교섭 월 2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30억 인정의뢰인은 2012년 경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만 14세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불하는 댓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로 인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향한 불법촬영은 더욱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했던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강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입건된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아청강제추행’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청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몹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