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약식명령 (벌금500만원)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력위반 (특수강간, 카촬)
불기소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공동피고인들은 A를 감금하고 공갈 및 폭행하면서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 B를 소개해줬고, 공동피고인들은 B를 통해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금을 B와 나눠가진 뒤 의뢰인에게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청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오인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형사] 무고죄
무고(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연이은 무고 고소로 인해 크나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 원치 않은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군복을 벗게 될수도 있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고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주거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우연한 호기심에 길거리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점점 커지는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공장소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학교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몰래 들어가서 촬영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고는 하나 촬영행위가 적지 않았고, 특히 대담하게도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무죄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코인 구매대행사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위 코인 구매대행사의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통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미성년자)이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가출한 미성년자를 찾은 후 새벽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에 함께 있었고, 서로 신체접촉 없이 따로 잠들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말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간등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초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