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모욕죄
무죄본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후임을 강요,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후임을 상대로 어떠한 강요행위와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항쟁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 상간,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본 사건은 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시내버스 운행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민사] 대여금 및 정산금 존재 부인 상대방 대상 청구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불기소처분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영장기각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미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노인복지법위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언쟁 중 노인인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실업팀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죄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 운영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수사와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 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으며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