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근 주민인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 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 등의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아 그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총 5명을 폭행하고,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5명, 차량 손괴 피해자가 2명으로, 피해자만 총 7명인 사건이었는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5명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폭행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손괴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7명 모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간호사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15세의 미성년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15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와서 의뢰인은 한번 더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잊고 지내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하였으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를 중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받은 피해금을 보관하는 상태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거래를 해왔던 자이나, 위 거래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매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에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위헌결정에 대한 반발심리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경각심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예상외의 엄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사람을 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의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병역을 면하는 것을 도왔기에 오히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