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전문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4억 원의 건축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표이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도급사의 기성금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등 자금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뛰어난 관급공사 수주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전문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11억 원의 토목엔지니어링, 교량건설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으로서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여신규제 강화로 인한 각종 지원 중단,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특출나게 뛰어났던 기술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인가 결정(강제 인가)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제조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3억 원의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상자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법인입니다. 대표자의 적극적 영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판매노선을 구축해오며 사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국제정세로 인한 골판지 원재료 가격 폭등, 채무자와 같은 중소 업체들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납품가격의 무차별적인 인하판매 등 영세한 제조업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장분위기가 되었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그 당시 폐지가격에 세계적 흐름의 변화 등 재기할 수 있는 분위가 이어져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20억 원의 명실상부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민간공사 및 내실 있는 관급공사를 꾸준하게 수주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계약금 240억의 초대형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공기연장, 일반관리비 대폭 상승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각종 기성금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하던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회생] 견인운송업, 자동차 정비 서비스업 및 중고차판매업
인가 결정의뢰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긴급 출동업과 정비업 운영권을 부여받는 등 견고현 협력 아래 성장을 거듭해 온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기업측의 무리한 중고차 판매 신사업 전략에 따른 매매센터 떠안기로 인하여 겉잡을 수 없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업인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불기소 (혐의 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이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간미수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강력범죄]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무죄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던 학원 선생님으로, 아동들이 다투게 되자,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불기소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불송치 (혐의 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구매한 맥주 몇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