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상피고인과 함께 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사]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형사] 성폭법위반(카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검거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YK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어 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특경법위반
무죄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여러 개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인 고소인에 대하여 “80만원씩 가져갔다”, “주말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또한 고소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로, 고소인이 업무변경 지시를 하자 면담 과정에 다른 직원을 데려와 강제로 면담에 참여시키고 “신고하라”라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수의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노조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사기공범
송치결정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당시 만취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