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완료 후 사건종결의뢰인은 도정되지 않은 미곡을 도정하여 주거나, 직접 미도정 미곡에 대해 도정을 진행하고 도정된 미곡을 유통판매하거나 도소매를 하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법인이었지만 업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사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치료비로 막대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인을 정리하고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소송절차에서 해방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속, 구조물, 창호 등 인테리어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자금 사정이 급격히 변동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 연쇄도산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사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는 가산을 법인에 넣는 한편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인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선고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자 직상수급인이 유동성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하수급인 및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직원들 역시 노동관서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분리양육 인정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 또한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