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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인용(11,873,600원)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래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소재를 잊고 지내다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에 관한 우편물 등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기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인용(1,000만 원)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벌금(1,000만원)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로 인해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를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 기각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벌금(4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주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성립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