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업무사례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양육권 조정
분리양육 인정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가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 또한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영장기각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 조정이혼
이혼 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사] 이혼 조정
이혼 성립, 양육권 및 재산분할 최소화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벌금(800만원)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민사] 유언효력확인
화해권고결정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