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무변론 인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제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조정이혼
조정 성립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세부적인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 도출 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죄
보석인용의뢰인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고급 수입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수입 차량을 구매 중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 등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합의대행
고소취하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하여 3년에 걸쳐 2차례가량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마약법위반(향정)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에 갔다가 그만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고 이른바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사기)
실형선고(징역 3년8개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금을 대주면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지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소인의 제안이 언뜻 믿을 만하여 피고소인에게 약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수익을 돌려주기는커녕 빌려간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소인은 의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외국인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는 술김에 서로 다툼을 벌였고,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부엌칼을 들고 친구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사] 성년자입양
승소청구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펜션을 잡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 안의 다른 방 안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 중 다른 한 여성이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일부승소의뢰인의 모친인 망인은 정신 질환을 앓아 이 사건의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망인은 피고병원의 정신병동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폐쇄병동은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고 오로지 바깥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렸고, 숨을 쉬지 못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아 결국 질식하여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서야 뒤늦게 피고병원의 직원들이 상황을 확인하여 폐쇄병동의 문을 열고 망인에 대해서 처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탓에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형사] 성특법(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장애인 신분증을 보고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사실의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