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받음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였는데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무시, 각서 작성 강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중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 판결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조정이혼신청
조정 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력범죄] 특수중감금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약정금 업무사례
6,500만 원 방어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간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실제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대응차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채무면책의뢰인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병환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를 위한 최저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려웠고, 개인회생 역시 요건이 되지 않아 일반회생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생 역시 의뢰인의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완료 후 사건종결의뢰인은 도정되지 않은 미곡을 도정하여 주거나, 직접 미도정 미곡에 대해 도정을 진행하고 도정된 미곡을 유통판매하거나 도소매를 하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법인이었지만 업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사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치료비로 막대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인을 정리하고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인파산
파산선고 후 소송절차에서 해방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속, 구조물, 창호 등 인테리어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자금 사정이 급격히 변동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 연쇄도산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사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는 가산을 법인에 넣는 한편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인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인파산
파산선고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자 직상수급인이 유동성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하수급인 및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직원들 역시 노동관서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