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 배우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료 여직원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동료 여직원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 머리 등을 접촉하였다며 성희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닷새 앞둔 주말에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사실관계 파악, 증빙자료들을 확보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등
무혐의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된 2살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1년 후에 2차례 여학생의 집에서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학생은 일부 지체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고, 담당교사와의 면담에서 성교육을 하다가 성관계한 것을 알게된 교사가 보고하게 되어 장애인 강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여자친구인 여학생과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함께 서로 자주 붙어다니고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못만나고 연락도 못하게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오해를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된 학생과 수차례 차량과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매매 등을 하는 자였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규율될 위험에 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금전이 오간적이 없이 서로 대화 등을 나누다가 나중에 성관계까지 이른 사이인데,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 이외에는 많은 성매매 등이 있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급한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들끼리의 부서 회식이후 만취하여 노래방에 간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 여성분으로부터 대리운전 중에 머리카락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다만 의뢰인 집앞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를 말리는 실랑이 상황만이 있으며, 의뢰인은 아예 기억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벌금100만원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의뢰인은 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급한상황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구청구기각의뢰인의 형은 조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조모는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의뢰인의 조모가 사망한 뒤 의뢰인의 조모의 채무를 상속한 의뢰인의 친척들 또한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간 등
무혐의의뢰인은 여름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및 잘 모르는 선배와 계곡에 놀러 갔는데, 자꾸 마주치는 여성 2명이 있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위에서 이상하게 커플로 엮이면서 1박도 그 일행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는 도중에 커플로 엮인 여성이 다른 방으로 부르길래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여성이 소리치면서 강간이라고 한 이후에 같이 있던 일행들까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위기가 된 과정 이후 우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던 중 경찰에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헌팅이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거의 없는 대학생인데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던 중 여학생이 유혹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같이갔던 일행들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서로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놀던 점 등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도 모두가 강간으로 이야기하는 측면 등을 변호인이 파악할 때 아무래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이마트 하남점 셀프계산 코너에서 일부 물건들만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날짜에 걸쳐 수십차례 절도를 하였고, 이마트에서 의뢰인이 방문할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에 하남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하며 절도 횟수가 세차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이마트 같은 건물 내에 병원에 갈 때 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인 측이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이기에 본사 지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경기 남양주 00면 00-0 토지 소유자로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집 앞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 우회도로 및 진입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에 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관청에 허가를 받고 보강토 작업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집앞 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재산권 피해와 마을 민원문제 이유로 의뢰인 토지 경계부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옷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따라와 '빌려준 반팔 티셔츠를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아동 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혐의는 부인한 사건입니다.
배임증재
무죄의뢰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철거파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내부 투쟁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